“동네병원 의사의 높은 수입과 비급여 제한 특화병원 계획”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건강보험 100% 보장을 제공하는 특화 병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술, 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병원 전체의 진료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일부 병원에서 의사들의 높은 수입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개원의들의 연봉이 대학 교수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비급여를 줄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병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 전문가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