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돈봉투 부스럭’ 언급처벌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 12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돈 봉투 부스럭’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의 판단

공수처는 한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한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심의할 때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발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정치권 반응

한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야당 일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