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꼼수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취지 퇴색

4년 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이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늘리려는 ‘꼼수 창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개념과 문제점

위성정당이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정당을 말합니다. 얻은 의석수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비율만큼 추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거대 정당은 지지율이 낮은 위성정당을 별도로 만들어 의석을 꿔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동떨어진 인물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률 간 괴리가 발생해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입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통합국민당을 위성정당으로 내세웠고,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인사들을 공천하는가 하면, 진보정당 인사들도 영입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른바 ‘꼼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동떨어진 인물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